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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
2024-09-17
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 의원 얼굴을 합성한 그림.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을..
2024-05-24
데이터베이스 복제 판매 행위에 실형 확정 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
2024-05-20
헬스장 업주들 "한음저협, 합의금 명목의 형사고발 남발" 한음저협 "합의금 탈취·저작권 안내 불이행 사실무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에서 '체육시설 상대로 한 한음저협의 무분별한 형사고발 남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
2024-10-04
김정은 "한국 쓰레기...내부 결속 헐뜯어" 발언 이튿날 11차 오물풍선 240여개 살포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데 대해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
2024-08-12
경찰 조사 중 담배 태우다 울타리 넘어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팀장' 강모(30) 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받던 중 달아났다. 경찰은 약 1시간50분 만에 이팀장을 붙잡았으나 허술한 감시 체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2024-05-28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팀장'이 ..
2024-05-25
국회에 모인 영화인들..
'영화 창작자에게도 ..
시민단체, 한동훈 후..
한동훈 후보자 고발장 ..
시민단체, '업무방해' ..
한국영상기자협회 제2..
한국만화출판협회-디..
저작권법
!['영화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을'...저작권법 개정 촉구하는 영화인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31/thumb/20229688166192670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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