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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 종영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측이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운데, 3일 tvN은 '문제적 남자' 제작진이 퀴즈 문제를 무단 도용해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tvN 제공[더팩트ㅣ이한림 기자] tvN이 종영 예능 프..
2023-02-03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기어때'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여기어때 로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기어때'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
2022-05-12
유명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게임을 운영한 조직원 13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이들이 개설한 사설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화면./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명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한 조직원 13명이 재판을 받..
2022-01-20
음주운전·건축법 위반 등 윤리성 ‘의심’ 김철민 의원 경실련 꼽은 당내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전 대표가 국회교육위원장인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과 젊은이들의 인기 간식인 '탕후루'를 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초 한 저녁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이재명 ..
2024-01-10
추가열 회장, 한음저협 4000억 원 징수 시대 연 주역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한몫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4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더팩트ㅣ강일홍 기자]..
2024-01-09
참고문헌 오류까지 그대로 실어…법원, 3000만 원 화해권고 결정 누적 수강생 180만 명을 기록한 한국사 스타강사인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누적 수강생 180만 명을 기록한 한국사..
2023-12-18
길거리 캐럴 사라진 첫 번째 이유는 '소음·에너지 규제' 추가열 KOMCA 회장 "음악으로 위안받는 따뜻한 연말" 한음저협은 12일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히고, 각종 매장 실내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
2023-12-12
툰레이더·웨이브 등 창작 생태계 보호 위한 활동 강화 네이버웹툰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끝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150여 곳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메이징 페스티벌' 네이버웹툰 부스에 방문..
2023-11-02
문체부와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독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제 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
2023-10-17
국회에 모인 영화인들..
'영화 창작자에게도 ..
시민단체, 한동훈 후..
한동훈 후보자 고발장 ..
시민단체, '업무방해' ..
한국영상기자협회 제2..
한국만화출판협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