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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
2024-09-17
갈등 빚은 수익분배금, 합리적 해법에 관심. '동백꽃 필 무렵'은 총 20부작(중간광고 분리 40부)이 방영되는 동안 완판을 기록하며 약 100억원 가량 광고수익을 냈다. /KBS '동백꽃 필 무렵'"언젠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잠재적 불씨"...방송계 안팎 관심 [더팩트｜강일홍 기자] <..
2020-01-22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용 신청 22일까지 받아 부천핸썹 저작재산권 개방 안내문./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 대표 캐릭터인 부천핸썹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일부터 22일까지 캐릭터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신청을 받는..
2024-11-04
음원투자 플랫폼사 뮤직카우와 MOU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이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우리은행은 음악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토큰증권(STO : Sec..
2024-10-02
엑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저작권 침해중지·손배소 제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위메이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6-06
31일까지 사용신청 접수…선정 시 3년간 캐릭터 무료 사용 부천시 캐릭터 ‘부천핸썹’/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 캐릭터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부..
2024-05-02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을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
2024-04-26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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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논란의 '동백꽃 필 무렵', 시청자 공감 해법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2/thumb/20209592157964897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