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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4-04-0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6시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
2021-01-21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세 번쨰 가석방 심사…만장일치 '적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 최 씨가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
2024-05-08
임산부 건강도 챙기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일석이조' 전북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22일부터 전용몰에서 공급을 시작한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미래세대 건강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
2024-04-22
입점 업제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강화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공고를 냈다./대구=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원하는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한..
2024-04-20
예비인수자들에 5주간 실사기회 제공…내달 말 본입찰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9일 MG손해보험 예비인수자 2곳에 대한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해보험 예비인수자 2곳에..
2024-04-19
적격비용 제도 개선 놓고 업계 안팎 잡음 여전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도 급물살 4월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4월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격비용 개정 시기..
2024-04-17
형기 67일 남기고 가석..
가석방 출소하는 윤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
'낙하산 인사vs산자위 ..
휠체어 타고 지지자에..
여야, 이균용 대법원..
'한동훈 후보자 임명 ..
"이재용 석방, 국민은 ..
'이재용 가석방 될까?'..
[TF포토] 내연녀 공천의..
[TF포토] 가족 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