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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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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현실적 필요" "헌법 위배"
국정위 업무보고, 정동영 발언으로 촉발 北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상황 변화 학계 의견 분분…"적절한 시기" "신중해야"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25.07.06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에 "적대적 두 국가 조치 예상"
北, '통일 조항 삭제-영토 조항 신설' 전망 김정은, 올해 1월 개헌 지시 이후 9개월만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7일 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2024.10.07
尹,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北 '적대적 두 국가' 겨냥
국무회의서 대북 메시지…"北 도발에는 몇 배로 응징" 부담금 전면 개편 주문…민생법안 속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이 반민족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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