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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
2024-11-13
경찰에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
2024-04-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
2022-01-05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디지털 시대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디지털 시대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숙연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
2024-08-06
부제 ‘전직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변론’ "재심 통해 억울함 풀고 경찰조직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의 ‘조작된 정의’ 책 표지. /정용선[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이 ‘조작된 정의’라는 280여 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고 8일 밝..
2024-07-08
'검수완박' 당시 법사위원장석 점거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된 채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2024-06-27
군인권센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 의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군인권센터는 22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
2024-05-22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
민변-선감학원 피해자..
권성동, '검수완박' 반..
적법절차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06/thumb/20231281680748234_200.jpg)
![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기도 상대로 소송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81021672281589_200.jpg)
![권성동, '검수완박' 반대 외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참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2/thumb/20225847165148144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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