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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
2024-04-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
2022-01-05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은 지난달 7일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A(46)씨를 시민들이 붙잡았다는 기사를 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A씨가 영상을 지울 수 있..
2017-09-21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2024-03-14
"복지부 장관, 증원 결정 권한 없어"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농단' 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2024-03-05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
민변-선감학원 피해자..
권성동, '검수완박'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