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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24-01-26
"저출생·고령화로 외국인력 유입 증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국민 일자리 침해않는 범위 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해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 재정립'에 나서는 한편 국민 일자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의 정책 추진..
2024-06-20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50인 미만 ..
2024-01-22
'50인 미만 기업 중대..
적용유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하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2/thumb/2024602170588877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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