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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법관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
2023-12-04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진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2020-12-07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오후 '사법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대법원=변동진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를 담당할 곳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
2017-11-03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 문제 의식 법관 임용 법조경력기간단축안 가결 법원의 판단을 두고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막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28일 법조계에 ..
2023-11-2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진술조서 모두 채택"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하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
2021-07-07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가 선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
2021-04-12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조 이슈가 많아 이들의 입법부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더팩트>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조..
2021-02-12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TF이슈]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사법개혁 신호탄?](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03/thumb/20174151150970719500_200.jpg)
![[법조IN여의도] 최기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0/thumb/2021369161302334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