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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 국민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했다"고 전 정부 탓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직전보다 각각 ..
2023-05-16
2분기 요금인상 시점 미루다 발표 총선 앞두고 하반기 요금 인상 불투명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이 오를 전망이다. 2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만 페이스북[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2 분기 전..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