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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쓰레기에 방치된 도심 공중전화 위생 상태 엉망…이용자는 계속 줄어 이용률은 적어도 '법' 때문에 못 없애 [더팩트｜이덕인 기자] 거리 곳곳에 우두커니 자리한 '공중전화'. 휴대전화의 보완 수단이며 긴급 상황 시 사용될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용객 발걸음은 계속 줄고 쓰레기 등 청..
2023-06-20
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
2023-01-30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
2022-07-2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14번의 마라톤 공판을 거치면서 마침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제8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교육감 당선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 선거..
2024-11-06
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4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올해 상반기 국민 24만 7000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사찰을 했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
2024-09-04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의 현금 인출책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현금을 전달 받으려는 모습. / 대전 경찰[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산 뒤 투자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의 현금 인출책이 경찰..
2024-08-27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민감정보 검찰에 넘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특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26일 황 의원이..
2024-08-26
광주 북부경찰서, 829개 유심 불법 개통 확인…8000만 원 불법 이득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30대를 구속했다./북부경찰서 제공.[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30대가..
2024-08-09
외국인 명의 도용…유심 203개 개통, 개당 3만 5000원에 판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불법 개통·판매한 20대를 구속했다./북부경찰서 제공.[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해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
2024-07-30
과방위, 여당 간사 박..
야당 불참 속 '구글 갑..
'오늘도 텅텅'…국회, ..
[TF사진관] 과방위, 전..
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선임...파행 끝 '정상화'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0/thumb/202283371663641112_200.jpg)
![야당 불참 속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0/thumb/20211816162676238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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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09/thumb/202016911604902176_200.jpg)
전기통신사업법![[현장FACT] 코 찌르는 악취…'쓰레기통'이 돼버린 공중전화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19/thumb/20236031687156397_200.jpg)
![[경북도교육감과 7명의 피고인-상] 1년 4개월 재판, 결심 앞두고 마지막 쟁점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05/thumb/20249435173079601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