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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쓰레기에 방치된 도심 공중전화 위생 상태 엉망…이용자는 계속 줄어 이용률은 적어도 '법' 때문에 못 없애 [더팩트|이덕인 기자] 거리 곳곳에 우두커니 자리한 '공중전화'. 휴대전화의 보완 수단이며 긴급 상황 시 사용될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용객 발걸음은 계속 줄고 쓰레기 등 청..
2023-06-20
법개정 권고…"공수처·검·경, 매뉴얼·지침 마련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 당사자에 통..
2023-01-30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
2022-07-21
도서정가제도 웹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한다. 또한 웹콘텐츠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 개편에도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
2024-01-22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요을 인상한 주요 OTT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넷플릭스·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자 정부가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2023-12-21
경기경찰청, 대포 유심 범죄조직 9명 구속·23명 입건 대포 유심 생성 및 유통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대출 광고를 허위로 게시한 뒤 상담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유심(USIM)을 개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2023-11-28
불법 유심 조사 과정서 단서 포착 경찰이 이른바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른바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명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
2023-11-23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A(20대)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
2023-11-13
지난해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 자체 IDC 구축 막바지·개발자 도구 이중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2023-10-15
과방위, 여당 간사 박..
야당 불참 속 '구글 갑..
'오늘도 텅텅'…국회, ..
[TF사진관] 과방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