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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
2018-12-22
전담법원시스템
![[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20/thumb/201814801545400239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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