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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넘겨 차익을 노린 부동산 업자와 분양권 당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2018-02-19
납부 미이행 260명, 16억 원 어치 전매금지 조처 (그래픽)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65명의 분양권을 압류해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8~10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
2023-11-27
357억원 규모 비축물자 방출 받아 전매...전매차익 2억4400만원 환수 추진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전..
2023-04-24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공급 최근 100실 미만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더팩트ㅣ최지혜 기자] 100실 미만의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방 3개 이상의 평면에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는 등 아파..
2022-09-21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팩트 DB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호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2018-09-30
전매금지
전매금지![[TF오늘의 선고]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 웃돈 받고 판 당첨자 벌금형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19/thumb/20187929151903232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