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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같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DB38년 만에 손질… 담합 등 과징금 2배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2018-08-26
국회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하균 부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세종시법 전면개정 촉구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의 협조를..
2024-09-25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26일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석복관장, 서원노인복지관 하태수 관장, 안골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 등과 함께 노인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김윤덕 후보[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시갑 김윤덕 후보가 26일 대한민국노인복지관협회 소속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석..
2024-03-26
먹거리 엑스포 개최, 익사이팅 라면 축제로 익산의 브랜드 가치 창출, 먹거리 랜드마크 조성, 익산의 농업수도 건설 '약속'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2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익산=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로 나선..
2024-02-28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
2023-01-26
"9대 지방의회는 시민들 신뢰 회복하길 기대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낡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표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2022-07-18
6개월 내 조치 방침…시행령에 등록말소 가이드라인 부재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1월26일 오후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
2022-04-01
[TF포토] '전자상거래소..
전면개정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토론회 참석한 정지연 사무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7/thumb/201893941545015908_200.jpg)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토론회서 발제하는 최경진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7/thumb/201891841545015784_200.jpg)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토론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7/thumb/20187674154501546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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