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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선행 각하 판결에 기판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법조항의 위헌 결정은 이전 판결에 소급효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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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선행 각하 판결에 기판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법조항의 위헌 결정은 이전 판결에 소급효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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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전시회 수원컨벤션센터서 12월1일부터 열려 생전 윤상원 열사의 모습 / 윤상원기념사업회 제공글 수묵 사진전 노래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의 전시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원 컨벤션..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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