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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024-01-25
박근혜 정부 대법원에 일본 기업 논리 대변한 '의견서' 제출 시민모임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장본인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의 입장에 앞장 선 인물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
2024-01-04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려 평화의 소녀상 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7-07
"'제3자 변제안' 외엔 돌파구 없다" 이행의지 재확인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건강·성숙한 관계 만들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8일 박근혜 정부 ..
2024-01-08
시민모임 “국민혈세 전범기업 책임면제 탕진 안돼, 국회가 전액 삭감해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8월 14일 정부의 제3자변제 배상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역사정의 시민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시민모임 제공[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민주당 조정식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의 공탁이..
2023-10-10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정부안 수용까지 시간 필요·판결금 수령 용이성 등 감안 피해자 소송 대리인, 기자회견 열고 위법·부당성 지적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
2023-07-03
전경련, 경단련과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 운영위 설치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이 10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5-10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대법원 직무유기 규..
미쓰비시 강제매각 판..
"하세월에 다 죽는다" ..
김기현-이재명, 의미..
민주당, 尹 방일 맞춰 ..
박홍근 "일본에 '묻지..
국회 찾은 양금덕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