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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위반…실제 판매자 고지 미비 등은 업체 자진시정 마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7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한예주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7개가 공정거..
2022-03-06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더팩트 DB온플법 이어 전상법 입법예고…'조회수' '판매량수' 등 상품 노출기준 명확화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갑질'에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획득확률 및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9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리기' 넷마블·넥슨 등 ..
2018-04-01
전상법
전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