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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 협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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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2년간 공공주택용지 1281만평 매각…"102만 세대 날아가" 경실련 "매각 중단해 공공성 회복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1281만평의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했다는 조사 결과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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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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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상세 주소 부여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다가구·다중 주택 360여 곳…정확한 우편물 전달·긴급상황 대응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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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1437건…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서울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포스터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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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 누려…野, 개혁 동참 촉구"(전문) "비정상적인 것 제자리로 돌려놓자" "역사적 임무 뒤로 미루지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을 노려온 곳이라고 주장하며 야권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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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QR 스티커’ 보급 대표자·등록번호 등 영업상태 확인…청년 대상 주택임대차 법률 특강도 오는 10월부터 보급 예정인 ‘중개업소 QR 스티커’ 시안./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개업소 QR 스티커’ 제작하고 오는 10월 약 1000..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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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2년간 공공주택용지 1281만평 매각…"102만 세대 날아가" 경실련 "매각 중단해 공공성 회복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1281만평의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했다는 조사 결과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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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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