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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주택에서 공공임대 입주자까지 확대…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
2024-03-18
12월 13일 본회의 의결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전북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
2023-12-07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
2023-06-15
이의신청 134건 중 68건 재의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065건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065건 피해를 추가..
2024-06-20
與, 야당의 21대 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반대 본회의 일정·안건 등 마지막 회기 의사일정 합의 진통 가능성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
2024-04-25
본예산 대비 5.7% 증가…SOC 사업과 소상공인·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19일 3729억 원 규모의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기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024-04-19
국토교통부,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피해 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1만5433건이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
2024-04-18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 개소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2023-08-07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에서 전세사기피해로 680건이 접수됐다.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
2023-06-02
청년 체감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