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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권리관계 악용한 사기행위...신탁사 "몰랐다" 김남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발 맞춰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