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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
2024-09-27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2024-09-23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주택 개소당 2000만 원 내외 지원 경기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2024-11-18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십발전법' 등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
2024-09-03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shincombi@tf.co.kr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도 준다.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런 계획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긴급생..
2024-01-26
신청자 전세사기 피해액 406억 1500만원…피해자 86%가 20·30대 대전시는 1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대전시[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3일 대전시에..
2023-08-0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가결... 정부 입장 밝히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28/thumb/202416271716884513_200.jpg)
전세사기피해자법
![[속보]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03/thumb/20242087172534454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