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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명…20~30대 청년층이 75%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현안 국회 보고 피해자 60.3%는 수도권 거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난달 31일 기준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1..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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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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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부산 금정·수영구 일대 오피스텔로 '무자본 갭투자' 범행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죄 뉘우치는 기색 없다"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부산..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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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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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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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 전철 밟지마"…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에 집값 선제 대응 촉구 "과거 정부 실패 반면교사…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해야"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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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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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2025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지난 26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모습./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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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부동산 중개업소.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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