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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부장판사)는..
2024-04-23
국토부 심의 54명 피해자 인정…제주시-30대-오피스텔 가장 많아 전세사기.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80명에 금액은 72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
2024-04-18
국토교통부,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피해 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1만5433건이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23일 대..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든다는 약속 행동으로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2024-04-19
농해수위, 쌀·농수산물 가격 보장 입법 본회의 부의 가결 민주 "21대 국회 계류 민생 법안 처리 전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尹, 민생을 위해 지혜 모으고 힘 합쳤으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2024-04-16
홍익표 "21대 국회서 ..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
이재명 "1000조 장밋..
출입기자단 간담회 갖..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
진보당 "전세사기 특..
대정부질문, 이틀째 후..
6개월만에 국회 출석..
'전세사기 특별법 국..
'웃으며 나란히' 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