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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
2018-08-22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대기업 정책에 대한 범위·시기도 조율…가격 담합..
2018-08-21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황원영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한..
2017-11-1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독점해온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온 과징금을 현재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46회 국회 10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2016-10-24
전속고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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