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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편입 후 국적 선택 반려 법원 "병역 의무 회피하려 한 것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2024-02-12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
2024-10-11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이 올해 첫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1일 시작된 병역판정검사는 19살(2005년생)이 되는 해에 병역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본인이..
2024-02-02
브로커 공모 후 병역회피 혐의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4일 오후 프로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수원FC)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명준 선수 프로필 사진. /경남FC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
2023-06-14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29)과 김명준(29)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29)과 김명준(29)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2023-05-12
정준영(왼쪽) 최종훈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5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덕인 이선화 기자최종훈, 피해자와 합의로 형량 절반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가수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혐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두 사람 모두..
2020-09-24
[TF포토] 고개숙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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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고개숙인 서인국, '군 문제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9/28/thumb/20186569153811667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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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국](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2758172863190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