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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출산율 저하 따라 양성징병·모병제 논의 필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23-10-02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수산자원관리법 22조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
2023-05-29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
2024-03-28
강제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준수 등 새로 포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9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전원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
2023-12-21
민주당, '준연동형 유지해야한다'면서도 병립형 회귀 가능성 열어놔 김두관·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해야" 압박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
2023-11-23
"탈북민 보호,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인식 제고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023-11-16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송주원..
2023-11-10
1년 임기 소장 지적에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
2023-10-18
'담담한 모습'으로 세..
'167일 만에 업무 복귀..
한창섭 차관과 인사 ..
세종청사로 복귀한 이..
피해 농민 고충 듣는 ..
이상민 '167일 만에 업..
'탄핵소추 기각' 이상..
'탄핵 기각' 이상민 "..
'탄핵 기각' 자택 나서..
'탄핵 기각' 업무 복귀..
'복싱 영웅' 파퀴아오,..
헌재, '양심적 예비군 ..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