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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상속 후 공제' 방식 채택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유족에게 먼저 상속하고 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피해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
2024-11-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시 교회·목사들이 시를 상대로 낸 집..
2024-07-18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9-03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전 "공단, 가해자 과실비율 만큼만 받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24-06-21
유상범, 권순일 대법..
법사위 국감, '권순일 ..
고승범 위원장, 대장..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TF포토] '땅콩회항' 전..
전원합의체
![법사위 국감,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았다'…사법부 청렴성 도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08/thumb/202193811633670819_200.jpg)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제청 각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5/thumb/202168211614234964_200.jpg)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71361599117823_200.jpg)
![[TF포토] '땅콩회항' 전원합의체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21/thumb/201759451513833769_200.jpg)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