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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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2026.03.19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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