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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024-01-25
새 후보 지명해도 1~2개월 걸릴 듯 안철상 권한대행도 임기 만료 앞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과 권한대행 체제 장기..
2023-10-06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
2023-09-26
재원 마련 방안엔 "재단에 문의해달라" 일본 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16일 별세했다. 사진은 마을 주민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에 마련된 김 할머니의 분향소를 지키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5일 일본 ..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 배척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
2023-12-28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
2023-12-21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
2023-10-16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0
유상범, 권순일 대법..
법사위 국감, '권순일 ..
고승범 위원장, 대장..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TF포토] '땅콩회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