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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2-11-24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
2022-07-21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
2022-06-23
"노 관장 주장 자체 시효 소멸…악의적 행위" "인신공격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서 다뤄져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행위"라..
2023-03-28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해상이 비급여대상인 유방암 치료기기 '맘모톰'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받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의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3-03-19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
2023-03-18
검찰 "599명 팀장 기억 못해도 김문기 1명은 기억해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2023-03-17
'재판개입 의혹' 난항에 소멸시효 판단도 '아직' '동의 필요' vs '불필요' 변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2023-03-07
野 안규백 "尹, 전범기업들에게 책임 묻지 않아…우리 역사에 큰 죄 짓는 것"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부의 강제동원(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solution'(해법)이 아닌 '오답'"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
2023-03-06
유상범, 권순일 대법..
법사위 국감, '권순일 ..
고승범 위원장, 대장..
헌재, '양심적 예비군 ..
[TF사진관] '실형이냐 ..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파기환송심 ..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TF포토] 파기환송심 ..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전원합의체
![법사위 국감,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았다'…사법부 청렴성 도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08/thumb/202193811633670819_200.jpg)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제청 각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5/thumb/202168211614234964_200.jpg)
![[TF사진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61351610946856_200.jpg)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의 시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53651610947709_200.jpg)
![[TF사진관]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97031600668806_200.jpg)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391600668735_200.jpg)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911600668613_200.jpg)
![[TF포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83891600668516_200.jpg)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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