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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까지 연장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부는 ..
2022-05-26
"다양한 옵션 검토"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
2022-04-01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검토"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9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전월..
2022-03-29
대화·타협의 협치 실종…소모적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탄핵·불체포특권 '시끌'…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입법 성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
2024-05-27
6월 29일 기준, 계류 중인 법안 총 1만 1208건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국회 의안과 앞에 법안 자료들이 산적해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연일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
2022-07-04
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 검토 중" 정부가 오늘(21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2-06-21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임차인 부담 덜도록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
2022-06-20
타협·협치 '실종'…의석수 쏠림에 '견제' 어려워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협치는 실종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도 타협과 소통은 부족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렵게 출범한 21대..
2022-05-31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증가…'1065억' 전봉민 1위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 모습..
2022-03-31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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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공개] '임대차 3법 발의' 박주민, 아파트 전셋값 2배 껑충](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31/thumb/2022767164870976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