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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국민 부담 완화" 국토부,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까지 연장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부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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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재검토' 필요성 제기에 "종합 판단" "다양한 옵션 검토"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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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임대차 3법, 거주 안정성 훼손…민주당 설득해 개정"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검토"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9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전월..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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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미흡"...10대 공약 분석 발표(영상) 27일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발표 "공약 전반적으로 미흡"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선거 기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미응답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과 정책 질의 등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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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의 전당? 전쟁터?…바람 잘 날 없었던 21대 국회 대화·타협의 협치 실종…소모적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탄핵·불체포특권 '시끌'…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입법 성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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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밥그릇 싸움'에 먼지 쌓인 '민생법안'…"국민에 대한 배신" 6월 29일 기준, 계류 중인 법안 총 1만 1208건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국회 의안과 앞에 법안 자료들이 산적해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연일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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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일) 전·월세 대책 발표…세입자 부담 덜어줄까 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 검토 중" 정부가 오늘(21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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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부담 덜 방안 강구하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임차인 부담 덜도록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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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21대 국회…"의회민주주의 기본 가치 못 지켜" 타협·협치 '실종'…의석수 쏠림에 '견제' 어려워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협치는 실종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도 타협과 소통은 부족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렵게 출범한 21대..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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