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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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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
2025.04.10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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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건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
2025.07.03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
2025.04.10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2024.06.14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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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수사 결과 발표한 고 이예람 중사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고 이예람 중..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100일 ..
수사 결과 발표 마치고 인사하는 안..
'3번째 소환 조사' 특검 출석하는..
눈 감고 생각에 잠긴 전익수 법무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익수 법무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석하는 전익..
'수사 속도내는 고 이예람 중사 특..
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이성용 전 공..
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이성용 전 총..
이성용 전 총장 '취재진 질문에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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