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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생활기구 구비·주민 진술 다수 법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면 안돼" 구룡마을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입주민에 대해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룡마을 한 입주민의 전입신고를 ..
2023-10-22
전입신고거부
전입신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