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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4-10-08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 후 ..
2022-10-14
남원보호관찰소가 반지 남원지청장과 검사를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남원보호관찰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관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반지 지청장과 검사를 초청해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
2024-08-13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법무부 산하 충남 논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해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자들에게 22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선물세트는 오는 8일까지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이충구 소장은 "이번 지원은 사회적 소외계..
2024-02-05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
2024-01-02
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치안정책 발전과정의 현재와 미래’ 주제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내 경찰·소방·재난안전·위기관리 분야의 국내 주요 전문가와 실무진들 대거 참석..
2023-12-02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
2023-11-20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한동훈 장관 ' 위치추..
관제상황 시연 살펴보..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
[TF사진관] '철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