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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4-10-08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전자감독제
전자감독제![[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8/thumb/20243087172834780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