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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
2024-09-01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
2023-06-14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
2023-02-12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학계, 경제단체, 온라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의견 청취 공정위와 금융위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은혜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
2024-09-23
한기정 위원장, 기자 간담회…"다음 달 상품권·e쿠폰 약권 직권조사"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 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더팩트..
2024-08-14
이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9일부터 접수 시작 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셀러 비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
2024-08-07
기재1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2024-07-29
"소비자 피해 예방 등 구조화 방안도 고민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비상대응을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2024-07-26
속도 내는 '테라·루..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고개 숙인 신현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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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구속 갈림길 놓인 신현성 전 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2/thumb/20227071669945981_200.jpg)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2/thumb/202229721669945938_200.jpg)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영장심사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2/thumb/202298651669945618_200.jpg)
![고개 숙인 신현성 전 대표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2/thumb/20228214166994561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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