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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
2023-06-14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
2023-02-12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
2023-01-22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 군과 고교생 서버 관리자 C 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고등학생을 꼬드겨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해 2억..
2024-04-18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이 '메신저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하고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벌여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경북경찰청은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22) 씨 등 14..
2023-11-17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5500여 명에게 1000억 원대를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1000억 원대를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
2023-11-08
수천억원 규모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남매 경영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
2023-10-12
40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40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도박개장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20대 총책 A씨와 2..
2023-09-07
피해금 수금→상품권 구매→해외직구 대행 이용 송금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돼 범죄수익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상품권 구매 등으로 우회해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해외직구 대행으로 위장해 국외로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돼 범..
2023-08-24
속도 내는 '테라·루..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고개 숙인 신현성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