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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4-19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3-28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
2024-02-15
검찰 "패륜적 범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4-08
CCTV 18만대 재난 상황 관리에 통합 활용 경찰·소방·법무부와 영상 공유…실시간 대응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개념도./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
2024-03-18
여고생측 "형량 무겁다"…검찰,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 재청구"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1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과 여고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
2024-02-01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할머니 3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24-01-26
법무부 국정감사에 등..
2021년에 무슨 일이?....
'전자발찌 살인' 강윤..
검찰 송치되는 '전자..
'전자발찌 훼손시 현..
'전자발찌 대책 마련' ..
취재진 질의 받는 박..
전자발찌 훼손 범죄 ..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