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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2021년 8월 출소 후 1년만에 재범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후 1년여 만에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22-11-21
지난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 법원, 검찰 청구한 보석취소 인용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서울남부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
2022-11-11
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으로 최종 승소 성범죄자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
2023-02-01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
2022-12-15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됐다.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2022-12-08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서울남부지검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
2022-12-07
법무부 국정감사에 등..
2021년에 무슨 일이?....
'전자발찌 살인' 강윤..
검찰 송치되는 '전자..
'전자발찌 훼손시 현..
'전자발찌 대책 마련' ..
취재진 질의 받는 박..
전자발찌 훼손 범죄 ..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
전자발찌
![법무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전자발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6/thumb/202235231665027879_200.jpg)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로 되돌아 본 하반기 주요뉴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7/thumb/20211246164066947801_200.jpg)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끝내 벗지 않은 마스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7/thumb/202182271630972215_200.jpg)
![검찰 송치되는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7/thumb/202136721630972167_200.jpg)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 송치에 기습 공격 시도한 남성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7/thumb/20216301630971480_200.jpg)
!['전자발찌 훼손시 현행범 체포' 법무부 대책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58341630652477_200.jpg)
!['전자발찌 대책 마련'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71461630651825_200.jpg)
![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44291630651825_200.jpg)
![전자발찌 훼손 범죄 대책 발표하는 법무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20801630651825_200.jpg)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점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6/thumb/202166571627267630_200.jpg)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6/thumb/20212371627267497_200.jpg)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6/thumb/202153761627267350_200.jpg)
전자발찌
![[속보] 尹대통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15/thumb/20221615167108518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