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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2024-04-19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 사태 핵..
2023-01-03
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11-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
2024-11-18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
재판부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잔혹"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
2024-11-08
유튜브 채널 폐쇄 조치 부당함 호소하며 언급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왼쪽)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이경영의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는 유튜브에 불만을 드러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배우 이경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
2024-10-20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전자발찌 살인' 강윤..
검찰 송치되는 '전자..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
[단독] '장발'의 조두..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전자장치
![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17411666157852_200.jpg)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46101666157714_200.jpg)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56911666157714_200.jpg)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6656166615771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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