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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2024-04-19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 사태 핵..
2023-01-03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과거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질러 연예계 퇴출 혼성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같은 팀으로 활동했던 이상민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이 그룹 룰라로 함께 활동했던 이상민을 저격하는..
2024-04-15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2024-04-03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3-28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전자발찌 살인' 강윤..
검찰 송치되는 '전자..
'전자발찌 찬' 박범계..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
전자발찌 착용한 박범..
[단독] '장발'의 조두..
'정인이 양모 사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