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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
2024-04-16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
2022-04-06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보도로 윤석..
2024-03-28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접수한 고발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 중 순직한 고(故)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입건됐다.12일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
2023-12-12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정치검찰 수사·기소 대한 판단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2023-09-18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찰이 10시간 30분에 걸친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북경찰청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자료를 확보하기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확인해야 ..
2023-09-07
지식재산 침해 단속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류동현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현판 앞에서 개소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고도화·지능화하는 지식재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2023-06-23
전자정보 혐의 관련 선별 어려워 피의자 부당한 압박수단 사용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3년차 사내 변호사다. 그의 회사 대주주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입사하기 전 일이다. 수사기..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