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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우려…개인투자자 보호 효과 미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4-09-11
민주당 "시행론과 유예론, 밸류업 정책에 공감"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관련 정책 토론회 후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입..
2024-09-24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
2023-01-26
전자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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