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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3-08-22
수면제 먹이고 범행…법원 "반사회적 성향, 사회와 격리 필요"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도우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40대 남성이 무기..
2022-10-01
항소심 무기징역→22년 감형 광주고법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필통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16살 연하의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2022-01-27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 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2024-10-17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려 평화의 소녀상 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7-07
"광주지법엔 사건 배당, 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연이어 불수리한 데 대해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강제동원..
2023-07-06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 사진=김성수 기자[더팩트 | 군산=김성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
2023-05-11
전북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 김성수 기자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
2023-02-09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9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남원=김성수 기자[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
2023-01-20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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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성윤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11851729132150_200.jpg)
![[속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9/thumb/20231469167593337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