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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제한에 김병환 "빚 내서 고가 아파트 사는 것 꼭 막아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것과 관련해..2025.06.30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명태균 특검법, '與 의원들 퇴장' 속 국회 법사위 상정 장동혁 "조기 대선 염두하고 與 마비하겠다는 것" 반발 정청래 "명태균 말 파장 커…조기 매듭 바람직" 야6당은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6당은..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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