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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동양대 휴게실 PC 확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용희 기자전합 "피의자 참여권 임의제출 때도 보장해..
2021-11-26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 배척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
2023-12-28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
2023-12-21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
2023-09-26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
202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