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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군검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 행위로 ..
2020-03-15
도난당한 학과, ‘아직도 도난 물품 취합 중’ 전주교육대학교. 사진=김도우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전주교대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대학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대 내 크고 작은 도난 사고가 있었지만, 교직원들과 교수들은 신고를 하지..
2022-08-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조부 고경택의 가족묘지를 관리하는 친척은 지난 2014년 세간의 이목이 쏠리자 고 씨의 묘비를 이장하고 흔적을 지웠다. /제주도=박재우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공'백두혈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언제 이뤄질까. 온다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2018-12-19
도태우 변호사 JTBC 고소 이유는? 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JTBC 관계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JTBC 방송화면 도태우 변호사 JTBC 고발, 경찰 "수사 중"[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물인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2016-12-24
[포토기획] 급증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