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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
2024-01-13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
2024-09-13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유류절도단이 파낸 땅굴 내부의 모습. / 대전 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땅굴을 파던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유류를 절취하려던 절도단 일..
2024-09-04
"폐쇄회로(CC)TV는 단기적인 방법 불과" "관리 체계 재정비·시민의식 고양 필요"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이어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유산 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 체계의 재정비는 물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석 기자..
2024-08-18
美 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아니다" 메디톡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가 지난 10일 미국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메디톡스는 ITC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2024-06-11
지난해 12월 1~14일까지 410만 원 상당 절취 피의자 A 씨가 야심한 시각 경남 거창의 한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서성이고 있다./독자 제공[더팩트ㅣ거창=강보금 기자] 경상권을 돌며 금품 등을 절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거창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2024-01-22
올해 13세 청소년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함양군청 전경.[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의 2024년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신규 대상자는 2024년도에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
2024-01-03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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