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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
2024-01-13
지난해 12월 1~14일까지 410만 원 상당 절취 피의자 A 씨가 야심한 시각 경남 거창의 한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서성이고 있다./독자 제공[더팩트ㅣ거창=강보금 기자] 경상권을 돌며 금품 등을 절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거창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2024-01-22
올해 13세 청소년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함양군청 전경.[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의 2024년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신규 대상자는 2024년도에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
2024-01-03
부석사 "고려 말 왜구에게 약탈당해" 대법 "취득 20년…1973년부터 일본 소유" 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
2023-10-26
1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축구장 2개 규모 보존지역 훼손 제주 전역을 돌며 수목 79본을 절취한 일당이 자치경찰단에 검거됐다. 단일 수목 절취로는 도내 최대 규모이며, 훔친 수목의 가식장을 조성하며 축구장 2배 넓이의 보존지역을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
2023-07-05
대형 건축공사장 17개소·상주 감리 대상 건축공사장 31개소 대상 충남 아산시가 우기를 앞두고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 아산시 제공[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안전 점검 대상..
2023-06-15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환 결과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더팩트|문수연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