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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2022-10-24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기한을 연장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
2024-10-29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단속 대상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
2024-04-04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추진TF단'을 발족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변창흠 장관 "새로운 TF단 중심으로 업무 추진 가속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
2021-03-0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경남환경단체 "안정성, 환경, 비용 등 상상 초월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회 국토위가 지난 1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
2021-02-22
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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