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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자해…피해자 어머니도 부상 인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07-17
"유가족 '행복추구권'·'인격권', 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 절대 우위 아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2023-02-06
법원, 두 차례 서면 받은 뒤 오는 6일 결정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2023-01-17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더라..
2024-03-05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학도'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3달 남았다. 국회는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텅 빈 국회의원회관에 최근 4개의 사무실이 새로 꾸려졌다. <더팩트>는 ..
2024-03-04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2024-01-11
피해자 전신 2도 화상, 마사지 업체 종업원 등 6명 연기흡입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다. / 대전지검천안지청[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2023-11-17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
2023-11-10
재판 중에도 ‘만나자’ 수백 회 연락... 최장 1개월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법원..
2023-11-08
[포토 르포] 힘 없는 ..
포토라인에 선 스토킹..
'죄송하다' 반복하는 ..
눈 질끈 감은 스토킹 ..
스토킹 살해 김병찬, '..
[TF사진관] '사드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