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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로 잘못 아냐" 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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